목차
1. 사업 목적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소상공인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현대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신청 대상
혁신성장촉진자금은 두 가지 유형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형 1: 혁신형
수출 실적 보유: 최근 1년 내 직·간접 수출 실적이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10% 이상인 소상공인
수출실적 확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시중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증명서 산출 방법: 최근 1년간 수출실적(USD) × 수출실적 최종월 말일기준 환율(매매기준율)
매출 신장: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기준: 2021년도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50백만원 이상
스마트 공장 도입: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참여 확인: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참여가 확인된 도입(예정)기업
수준 확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수준확인 위탁기관’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등급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 회적기업 등
강한 소상공인·로컬 크리에이터: 공단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또는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가치생산 기업
-유형 2: 일반형
스마트 기술·온라인 활용: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경영 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예시: VR·AR, 3D 프린터, AI·IOT, 키오스크 등 온라인 활용: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On-line을 활용 하여 영업하는 기업
백년소공인 및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및 백년가게로 선정된 소상공인
기준: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또는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기업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중 창업 소상공인
기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 중 창업자
3. 자금 용도
운전자금: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시설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4. 융자 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 우대
정책우대: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등
정책배려: 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등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등
대출기간: 자금 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선택 가능
운전자금: 5년 (비거치 또는 1~2년 거치)
시설자금: 8년 (비거치 또는 1~3년 거치)
대출한도: 혁신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상환방식: 거치기간 종료 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5. 접수 기간
2024년 6월 3일(월) 9시 ~ 2024년 6월 7일(금) 18시...
6. 신청 및 접수 방법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개인사업자), 센터방문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시설자금: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개인사업자)
주된 사업장 결정 기준: 제조업: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그 밖의 업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7. 대출 제한 대상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시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금 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은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징수유예(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특례: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 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 등록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 판단 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나 공공정보(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에 등록된 경우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예외사항: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는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체
현재 연체 중: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현재 연체 중인 경우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최근 3개월 내 연체: 최근 3개월 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 권리침해 자가(임차)사업장 및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가(임차)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경매(공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권리침해가 해제되었거나 사업 영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폐업 휴업 및 폐업: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서류상 휴업이 아니더라도 현장 조사 시 정상 가동이 안 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 중인 경우도 대출이 제한됩니다.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다음의 경우, 연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 부결: 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 결정에서 거절된 경우.
대출 포기: 공단 직접대출 승인 통보된 대출 결정 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운전자금 지원: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단, 시설자금을 지원받거나 기 지원받은 대출금을 전액 조기(중도) 상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한계기업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한계기업으로 간주되어 대출이 제한됩니다.
최근 2년 연속 매출액 50% 이상 감소: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업.
자기자본 전액 잠식: 당기(직전 회계연도) 적자 기업 중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기업.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0 미만인 기업.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하지 않음.
- 부채비율 700% 초과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700%를 초과하는 업체.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예외입니다.
부채비율이 700%를 초과하더라도 매출액 대비 초과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 가능합니다.
- 매출액 초과 차입금 차입금 100% 초과:
총 차입금이 매출액 대비 100%를 초과하는 기업.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예외입니다.
- 공단에서 대출제한 대상으로 관리 중인 기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공단에서 대출제한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고의 실패 판정: 성공불융자 고의 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대출 사고기업: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 법인기업의 실제경영자 부적정
법인기업의 실제경영자가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사회적 물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 신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 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 자금을 사용한 경우, 기존에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