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뉴스를 듣다 보면 셧다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셧다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원인, 영향 및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이해
셧다운이란 미국 의회가 예산안 통과를 거부해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을 중단하는 일입니다. 미국 정부 예산은 국회 상하원 통과 이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셧다운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 벌어지는 전면 폐쇄, 특정 부서의 예산이 없어 벌어지는 부분 폐쇄가 있습니다. 셧다운은 미국 의회와 연방정부의 마찰로 인해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해주지 않아서 생깁니다. 쉽게 말해 삼권분립 아래에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정부 셧다운의 근본 원인
미국 연방 정부 폐쇄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정치 단체 간의 예산 책정에 대한 의견 불일치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회계연도를 10월 1일에 시작하여 9월 30일에 종료합니다. 각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는 다양한 연방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약한 12개의 세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의회가 이러한 세출 법안에 동의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연방 정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자금 부족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 폐쇄가 발생하고 이 기간 동안 "필수적이지 않은" 연방 서비스가 중단되고 상당수의 연방 직원이 일시 해고되거나 무급으로 일하게 됩니다.
2018년 12월부터 시작해 2019년 1월까지 지속된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정부 셧다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논쟁의 주요 포인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 장벽에 대한 자금 지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세출 법안에서 장벽 설치를 위한 자금으로 57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국경 장벽에 대한 자금을 포함하는 예산 승인을 거부하고 대신 국경 보안 조치를 위한 13억 달러를 포함하되 특별히 장벽을 위한 예산은 포함하지 않는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교착 상태로 인해 2018년 12월 22일부터 정부가 부분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약 800,000명의 연방 근로자가 일시 해고되거나 무급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필수 서비스는 계속 작동했지만 국무부, 법무부, 교통부, 농업부, 국토안보부 등 많은 기관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셧다운은 2019년 1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협상을 허용하면서 3주 동안 정부를 재개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최종 세출 법안에는 국경 장벽을 위한 자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예산 할당에 대한 정치적 불일치가 어떻게 정부 폐쇄로 이어져 정부 운영 및 직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3. 미국 연방 정부 폐쇄의 영향
셧다운 기간 동안 많은 연방 직원이 무급휴직을 당하거나 즉시 급여 없이 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2019년 셧다운 기간 동안 약 800,000명의 연방 직원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공원 경비원과 연구 과학자부터 연방 법 집행관과 정부 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근로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일부는 무보수로 일해야 했고 일부는 그냥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많은 정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2018~2019년 셧다운 기간 동안 국토 안보, 교통, 농업과 같은 부서가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의 경우 인력 감축으로 유지 관리 및 위생 문제가 발생했으며 경우에 따라 안전상의 이유로 공원을 폐쇄해야 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회예산국은 2018~2019년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가 입은 손실이 정부 생산량의 손실과 셧다운의 간접 승수 효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약 1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셧다운은 또한 연방 자금이나 자원에 의존하는 과학 연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2019년 셧다운 기간 동안 과학자들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 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거나 연방 자금 없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과학 발전을 지연시키고 연구 프로젝트에 장기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셧다운은 정치 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 참여와 민주적 안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결
정부 폐쇄를 해결하려면 본질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연방 정부 자금 조달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결의안은 세출 법안 또는 지속적인 결의안의 형태로 나오며 의회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합니다.
2011년 미네소타 정부 셧다운은 연방 차원의 폐쇄가 아닌 주 차원의 폐쇄였습니다. 2011년 7월 1일에 시작되어 2011년 7월 20일에 종료되어 최근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주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 폐쇄의 주된 이유는 예산 균형 방법에 대한 민주당 주지사 Mark Dayton과 공화당 다수 주 의회 사이의 교착 상태였습니다. Dayton 주지사는 50억 달러의 예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 최고 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기를 원했지만 공화당은 지출 삭감만으로 예산의 균형을 맞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 정부는 폐쇄되었습니다. 이 폐쇄로 인해 주립 공원과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하여 많은 주 서비스가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미네소타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쳤습니다. 약 22,000명의 주정부 직원이 일시 해고되었고 주는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잃었습니다.
20일 후 Dayton 주지사가 공화당 예산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폐쇄가 종료되었지만 학교 지원금 증가 및 지불 연기 계획과 같은 몇 가지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화당의 입법 승리로 보일 수 있지만 Dayton 주지사는 제안된 예산 삭감의 잠재적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폐쇄를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며 결국 2013년에 그는 가장 부유한 미네소타인에 대한 세금 인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이 경우 셧다운은 데이튼이 공화당 예산을 수락하면서 끝났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정책 목표 달성으로 이어진 더 광범위한 정치적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셧다운으로 주민들에게 어려움은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성공적인 셧다운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5.결론
미국 연방정부 폐쇄는 정치적 역학과 권력 투쟁에 뿌리를 둔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제를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셧다운의 원인, 영향 및 해결 전략을 이해하면 미국 정치 시스템의 내부 작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